협회소개
|
협회가입안내
|
대리점등록안내
|
사무국안내
회원사
|
신규회원
|
등록변경
|
회원사동정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항행경보안내
|
자기정보수정
실적작성요령
|
실적입력
|
통계자료
요율관련
|
세무정보
|
법률정보 |
해운실무
|
해외자료
|
기타자료
자유게시판
|
Q&A
|
구인/구직
|
관련사이트 링크
Home > 회원광장 > Q&A
제목
작성자
내용
안녕하세요 고려훼리 경리업무를 하는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거래중인 cj 대한통운 컨테이너 샤시수리업체에서 해운대리점인 저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면서 부가세영세율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이메일 내용 참조바랍니다. 자동차수리업은 해운대리점이 영세율 적용을 받지못하는 것인지요? 이메일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받은 법령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당사에서 제공한 용역(자동차수리업)은 그밖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과세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 그리하여 영세가 아닌 과세로 당사에서는 신고를 하여야하며 처리방안은 인보이스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귀사에 청구를 하고 당사 내부 회계처리는 과세가 있는 일반개인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면 될것같습니다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