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7
발송일자 2015. 2. 5.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측의 신규 대러 제재 조치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674(2015. 2. 4) 관련입니다.
3.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측은 지난해 12월 신규 행정명령(E.O. 13658) 발동 및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제정 등으로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상기 미측 행정명령 및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주요 내용 및 법령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신규 행정명령(E.O. 13658) 주요 내용
- ① 미국 국적인의 크림지역으로의 수출·투자, 미국 영토로의 크림지역산 제품 수입 금지, ② 크림지역에서 활동(operate)하는 자 또는 제재대상자에게 중요한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하는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의 인적·물적 관할권내 자산 거래 동결 및 미국 입국 금지 가능
- 미측의 해석에 따르면, 상기 ②상의 ‘활동(operate)'은 크림반도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크림반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러시아측의 크림반도 불법 점령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자도 제재 가능(제재 대상 지정 관련 미국 정부가 재량을 보유)
- 금번 행정명령 발효 전 체결된 계약이나 허가도 상기 제재가 적용(소급효 보유)

o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주요 내용
- (제4조) 러시아 방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 및 이와 관련한 제3국 개인, 기관에 대한 제재도 포함(러시아내 ‘특별 원유 개발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외국인 등)
- (제5조) 미측 제재 대상과 상당한 금융거래를 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붙임 : 1. 미국 행정명령 13685 사본 1부.
2.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사본 1부.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