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63
발송일자 2013. 3. 28.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 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감시총괄과-1931(2013.03.27) 관련입니다.
3.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무역선(기)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입허가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이 개정(기존에는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반환 가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부산세관 감시총괄과(담당 임동근, 연락처 051-620-6720)

- 아 래 -

□ 주요내용(상세내역 붙임 고시 참조)
o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대상 장소 구체화
- 「항만법」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에 한하여 지정
o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
- 여수항 : A·B·C·W 구역 정박지
- 부산항 : 남외항 N-5 정박지
- 삼척항 : Section-2 정박지
o 시행일 : 2013년 4월 1일(월)

붙임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1부.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