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88
발송일자 2012. 10. 30.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3161(2012.10.29)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사용요율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일몰제로 운영중에 있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269호)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사용료 규정 개정 및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 또는 신규감면 등의 의견(건의 및 요구)을 수렴한다 하오니 붙임 서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2012. 11. 6(화) 까지 우리협회(E-Mail : 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용료 규정 개정 추진계획 개요 1부.
2.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현행 사용료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2012-269, ‘12. 5. 31) 1부.
4. 사용료 규정 개정 의견서 1부(서식 1)
5. 감면규정 검토 의견서 1부(서식 2)
6.사용료 감면 평가매뉴얼 1부(서식 3).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