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22
발송일자 2012. 7. 2.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035 관련입니다.

3. 관세청에서 ‘12.7.1부터, 해상·항공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록관리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출시기 관리지침을 안내해와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시기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함
- 다만,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를 포함
ㅇ 수출화주(제조자 포함)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통보일까지 제출시기 적용 유예
ㅇ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입출항 포함)의 경우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

□ 전산 등록관리
ㅇ (전산화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수출입화물>정보관리>적하목록적기제출관리
ㅇ (기준등록)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관리될 수 있도록 제출시기별 기준등록(수출입물류과 旣조치)

□ 제출시기 관리지침
ㅇ (시범운영)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기준조회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범운영 실시 (‘12.7.1~7.8)
- 공항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준수여부 조회 (매일 오전)
- 선사·항공사가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엄중 경고조치하되, 법 제276조제3항에 따른 벌금부과는 유예
ㅇ (제출시기 적용) ‘12.7.9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 적용
- 제출시기 위반시 엄격히 벌금 부과 및 조치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 행정 사항
ㅇ 각 세관장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에 오류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본청에 보고
ㅇ 항공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제도안정화 과정(‘12.4.1~6.30)에서 발생한 B/L 누락건에 대하여는 정정신청시 과태료 부과 면제.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