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77
발송일자 2012. 5. 8.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항만시설 사용신고 제도개선 관련 국토해양부 지침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팀-1380(2012.05.03) 관련입니다.
3.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항만공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미리 부산항만공사장의 승낙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입출항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면제대상 화물(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등)의 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항만운영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지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화물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출항화물신고 기한
- 하역 시작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여함.
□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 항만공사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항만시설 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