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협 75
발송일자 2012. 5. 2.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수입통관 선박의 외항선 운항시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감시관-1927 관련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된 선박은 수입화물로서 단지 우리나라에 도착시까지는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수기관에 불과하며,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내국물품으로서 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되어 국내항 운항시에는 세관에 입출항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수입통관 선박의 외국항 운항시에는 관세법 제144조에 의거 반드시 세관에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선용품 등을 적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36조에 의거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항으로 운항시에는 관세법에 의한 처벌대상 이라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