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40
발송일자 2011. 11. 4.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의견 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3459(2011.11.01)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사용 및 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2호)을 개정할 계획이 라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동 사용료 규정에 대한 개정 수요 등 의견은 붙임4의 서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동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규 감면을 요구(건의) 하는 경우에는 붙임5 및 붙임 6의 서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2011. 11. 24(목) 까지 협회(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 1부.
2. 현행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2011년도) 1부.
3.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견서(서식1) 1부.
5. 감면규정 검토의견서(서식2) 1부.
6.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평가매뉴얼(서식3) 1부.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