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78
발송일자 2010. 12. 30.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4338(2010.12.30)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비용에 의존하는 항만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일제 정비하고,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선납제도 도입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11. 1.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2010.12.31(금) 자로 관보에 게재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붙임 : 1.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부.
2.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개정관련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2011년도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