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65
발송일자 2010. 12. 1.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2011년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4006(2010.11.30)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항만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제도와 관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따른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와 그동안 무분별하게 운영되어온 사용료 감면제도를 일제 정비하고,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선납제도 도입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1년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동 규정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0. 12. 9(목) 까지 우리협회(E-Mail : 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관련조항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 2011년도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1부.
2.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