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26
발송일자 2010. 10. 11.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2011년부터 단일선체유조선 전면 운항금지 통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2319(2010.10.08)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는 단일선체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경질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통수 5,000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이하 “단일선체유조선”)은 올해 연말까지만 운항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2011. 1. 1부터는 전면 운항이 금지됩니다.

가. 외국적 단일선체유조선 : 2011. 1. 1부터 국내 입항 금지

나. 아국적 단일선체유조선 : 2011. 1. 1부터 국·내외 수역에서 운항금지

5.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단일선체유조선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제4호, 제130조)에 처하고, 아울러, 위반선박에 대하여는 항만국톤제(PSC)의 중대결함사항에 해당되어 출항정지 등 제재조치(선박안전법 제68조제4항)을 받게 된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항만국통제·선박검사 시 단일 선체 여부를 철저히 점검·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