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24
발송일자 2010. 10. 6.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의견 제출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3392(2010.10.05)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무역항의 항만시설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감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중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373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 동 사용료 규정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한다 하오니 붙임2의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5. 더불어 동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규 감면을 요구(건의)하는 경우 붙임3 및 붙임4의 작성양식에 따라 2010. 10. 25(월)까지 우리협회(E-Mail : 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개요 1부.

2.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1부.

3. 사용료 감면규정 검토 의견 1부.

4.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평가 1부.

5.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현행 고시) 1부.

6. 2009년도 무역항의 항만별 사용료 징수실적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