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17
발송일자 2010. 9. 9.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외환 담당 부서
제 목 해상운항경비의 선장 지급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개정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2. 해운대리점이 외국선주로부터 선박운항경비 등을 수령하여 선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 제3자 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선장 지급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 한 이유로 2009년 하반기에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부 회원사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3. 또한,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는 제3자 지급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09.09.01. 외환제도과 510)을 근거로 울산지역의 시중은행에 해운대리점이 선장에게 지급하기 전 14가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업무 혼란과 입항 선박에 선용금을 제때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본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하여 검찰과 관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부당함과 어려움에 대한 개선 및 법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는 장기간 방문 등을 통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2010년 8월 20일자로 첨부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5. 각 회원사는 외국선주로부터 선박운항경비 등을 수령하여 선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 제3자 거래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외국환거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내용 1부. 끝.


(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