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218
발송일 2004. 6. 7
수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관세청정책홍보자료(2004.06.07)와 관련입니다.
3. 관세청은 우리나라 공항만을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초일류과제 60대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공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행정상 수단을 활용하여 만성적인 부두적체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인 부산항은 적정 처리능력보다 150% 이상 초과 처리함으로써 만성적인 부두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가운데 항만의 물류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CY(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경과된 컨테이너가 전체 재고의 17%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화물적체에 따른 항만 기능 약화는 물론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용기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선사 등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공항만의 화물장치기간을 종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CY내 컨테이너 화물도 화물장치기간이 경과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해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빈 컨테이너는 선사에 반납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수출물품의 용기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한편 만성적인 부두적체 현상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빈 컨테이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수출지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