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39
발송일자 2010. 3. 15.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해상운항경비 등 지급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510호(2010.03.10) 및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94호(2010.03.02) 관련 이첩 사항입니다.

3. 위 대호와 관련 부산세관에서는 해운대리점업계의 외환거래 실태를 조사한바 있으나, 동 지급실태는 수년간 동안 업계 전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협회에 우선 계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신고서류(14종) 구비로 인한 업무불편과 혼잡은 물론, 선박운항에 필요한 경비전달 및 선용품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 개선건의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신중이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관련 규정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하오니, 개정 전까지는 한국은행(외환은행)에 사전신고(협의)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부산세관 외환조사과-510호(2010.3.10) 공문사본 1부.
2.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94호(2010. 3. 2)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