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76
발송일자 2009. 12. 11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2402(2009.12.11) 및 우리협회 국해협 150호(2009.10.13)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항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기간 연장여부와 「항만법」·「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으로 필요한 규정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붙임과 같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동 규정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09. 12. 15(화)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관련조항
o 개정(안)
o 검토의견
o 사유

붙임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