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89
발송일자 2009. 6. 3.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1793(2009.05.29)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이 2009. 5. 27 공포(법률 제9740호, 2009. 11 28 시행) 되었습니다.

4. 이에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이 의무화 되었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