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85
발송일자 2009. 5. 29.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개항질서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134(2009.05.26) 관련입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항법의 기준이 되는 선박에 대한 유사용어 다시 정리, 적용범위를 항계 밖 수역시설까지 확대,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에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 포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누락된 벌칙 추가, 법률의 집행권한 변경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항질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9. 6. 4(목)까지 우리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안 l 수 정 안 l 수정사유




* 첨부된 개항질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09. 4. 30)된 내용을 인용


붙임 : 개항질서법 전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