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80
발송일자 2008. 11. 18.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공동행위 현황 통보 요청(신고 관련 근거)


1. 우리협회 국해협-260(2008.11.18) 관련입니다.

2.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도 협약 내용을 신고(변경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자료조사는 이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주단체(荷主團體)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