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79
발송일자 2008. 11. 27.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예선사용료 산정 시 야간할증료 준수요청 발송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8일 한국머스크에서 협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예선사용료 산정시 야간할증료에 대한 부당한 청구시정요청에 대하여 한국예선협동조합이 산하 조합원에 다음과 같은 시정요청 안내문을 2008. 11. 14 발송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o 문서번호 : 한예조 08-130(2008.11.14)

o 내 용 : 예선사용료 산정시 예선지원 시간이 야간이 일부만 포함되어도 “야간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용자측 의견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기되어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야간 할증료” 산정기준에 대한 이용자 측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검토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예선사용요율표/ 2. 할증요금 / 야간 작업할증」기준을 철저히 준수 하여 이용자측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