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61
발송일자 2008. 11. 21.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전략정보과-156(2008.11.18) 관련입니다.

3.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 방지를 위하여 수입화주, 관세사, 운송인 등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참여자에게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는 미국의 C-TPAT를 근간으로 하여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규범(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제정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공인경제운영인) 제도 등을 수용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4. 관세청에서 WCO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관세법 개정(‘08. 1. 1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AEO제도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AEO제도는 WCO에서 정한 시설, 인력 및 절차 안전관리 등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공급망상 당사자에게 간이한 통관절차나 검사비율 출소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공급망 안전 강화와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5. 관세청에서는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들에게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한다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제도 참여시 제공받고자 하는 혜택에 대한 의견을 ‘08. 11. 27(목) 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