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52
발송일자 2008. 11. 12.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전 적부 심사 결과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기 통보해 드린 국해협-150(2008.07.08.) 공문 관련하여 우리회원사(A사)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영세율 조기 환급의 실태조사 결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5두1278, 2007.6.14)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우리 회원사(A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기본 통칙 11-26-4와 영세율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에 청구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제144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첨부된 결정사항과 같이「영세율 적용」으로 결정되어 우리 회원사(A사)의 과세 예고통지가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4. 따라서 차감 정산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정부 제144회 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영세율”로 적용되는 것이며,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1호 관련 부가세 과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 서류로서 “외화 입금(매입)증명서”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아울러 영세율 적용은 법령 개정 없이 위 3호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해 처리되는바, 예규와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 변경 처리됨도 알려드립니다. 각 회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 결정서 1부.(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