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36
발송일자 2008. 10. 21.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국토해양부 국제해사팀-1150(2008.10.10) 관련입니다.

3. 2008년 11월 21일부터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선박연료유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며, 동 협약이 발효되면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체약국(현재 25개국)의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동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동 협약 가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비체약국으로 국적선박이 동 협약상의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체약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08. 10. 8일 「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기준(제2008-56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박연료유협약 이행을 위한 보장계약적합증서 발금등에 관한
기준」제2008-56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