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50
발송일자 2008. 7. 8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대리점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각 회원사가 외국선사로부터 수령하는 대리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종로세무서가 우리회원사(A사)에 대한 영세율 조기환급의 실태조사를 하여 붙임 내용 중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과세예고통지 한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세예고에 따르면 “대법원판례(2005두12718 07.6.14)에 의거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한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다는 내용으로 대법원판례 이후의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예정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회원사(A사)는 외국선사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기본 통칙 11-26-4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 것이며, 대금 지급방법의 문제로 업종과 거래 사실이 상이한 타 회사의 대법원판례로 국제해운대리점이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근본 취지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과세가 된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국세청이 과세적부심사 중에 있습니다.

5. 상기 과세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과세관청과 세무 마찰의 최소화 및 대비를 위하여 각 회원사에서는 금번 200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대리점수수료에 대한 차감 정산을 지양하시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매입)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추후에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대리점수수료의 영세율 규정과 대법원판례의 내용 1부.(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