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 제95호
발송일자 : 2008.07.01
수 신 : 각 회원사
발 신 :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제 목 : 과태료 관련 규정 변경내용 홍보


1. 부산세관 통관지원과-2544호(2008.06.25)와 관련입니다.

2. 2008.6.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주요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 하오니, 관련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부과.징수절차는 업무별 과태료 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제출 기간 :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5일 이내(변경)

○ 이의제기 기간 :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60일 이내(변경)

○ 과 태 료 경감 :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경감(신설)

○ 납부기한 경과시 : 체납과태료의 5/100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1원 경과시 12/1000 증가산금 징수(신설). 끝.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