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19
발송일자 2008. 6. 12.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행정규칙 규제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691(2008.06.10) 관련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라 각종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 준수의 용이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토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4. 그 일환으로 해운·항만·해양환경 등 해양분야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규제개선·정비에 적극 반영한다 하오니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를 작성 6. 17(화) 까지 우리협회로(F : 02-734-6200, E-Mail : isaak@isaak.or.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규칙 개선·정비 의견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