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190
발송일 2004. 5. 14
수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통관지원-2738(2004.05.10)호와 관련입니다.
3. 부산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후 15일내 반출의무규정이 적용되는 보세구역이 2004. 3. 31 반입분부터 대폭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세관에서는 수차에 걸처 홍보를 시행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지난 일주일(2004.05.03~04.05.08)사이에도 6건이나 발생하여 민원마찰 및 화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바,
4. 관세사, 선사·포워드·반출의무대상보세구역 등은 과태료부과에 따른 화주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부산항 부두보세구역 및 CY의 물류흐름을 촉진, 환적화물 유치등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서 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대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 2004. 06. 01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외에는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불허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절규정의 간이한 신고 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은“태풍피해, 화물운송업계 파업 등”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붙임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보세구역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