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73
발송일자 2007. 10. 23.
제 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물류제도팀-1244(2007.10.19.)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 및 부과징수상의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2호) 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 개정수요를 조사한다 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07. 10. 27(월) 까지 협회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신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2, 3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개정의견
2. 감면규정 검토의견
3.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평가(양식 및 예시). 끝.

* 붙임자료는 협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