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74
발송일자 2007. 10. 24.
제 목 남북한간 운항선박 입출항 허가사항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4330(2007.10.19) 관련입니다.

3. 최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수송장비 운행승인(운항허가)를 받아 남북한을 운항하는 일부 외국적 선박이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전에 입·출항허가를 받고 입·출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입·출항의 신고업무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및 남북한 운항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인점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출항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항질서법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로 입·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선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후 허가 대상 선박이 허가 없이 입·출항하여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외국적선으로서 우리나라 다음에 북한지역에 기항하고자 하는 입항선박

○ 외국적선으로서 북한지역을 기항한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입·출항허가 신청서류 및 신청일시

- 신청서류 : 입·출항허가 신청서, 통일부허가문서, 선원명부, 승객명부

- 신청일시 : 입·출항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