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85
발송일자 2007. 7. 6.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규제개선사항 수요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2277(2007.07.05.)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관련 사업자, 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06년 2회에 걸쳐 고객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의과제로 제출된 사안은 이미 검토 후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해양 및 수산분야의 환경보전, 자원보호, 안전부문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국제협약의 수용에 따라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파악한다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07. 7. 13(금) 까지 우리협회(Fax : 02-734-6200, E-Mail : 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참고)



붙임 : 규제개선 건의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