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00
발송일자 2007. 5. 14.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해운법 개정(안)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관련 법률이 「해운법」 및 「도선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 운영코자 현재 「해상여객운송사업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 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해운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객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관련부대사업 위주로 전면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바, 현행 규정상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5. 21(월)까지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