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185
발송일 2004. 5. 12
수신 각 회원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화물검사과-812(2004.05.11)호와 관련입니다.
3. 부산세관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추진과 관련하여 관세행정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4.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리대상화물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하는 등 수입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하목록 심사/검색기검사(7부두)/검사창고반입(허치슨, 상주CFS), 24시간 운영( 2004. 1. 1)
<종전>『하선→ CY→ 검색기→ CY』로 인해 불필요한 운송비용 발생
<개선>『하선→ 검색기→ CY』가 가능해져 하역후 하선장소(CY)를 가는 도중에 검색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종전에 발생하는 운송비용 제거

□ 1개의 B/L내 다수의 컨테이너중 일부 컨테이너만 검색기검사일 경우 발생하는 운송비용 절감방안 시행( 20004. 4. 1)
<종전> 검색기 검사결과 개장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모든 컨테이너가 검사 창고(CFS)로 이동해야 함에 따라 검색기검사대상이 아닌 화물의 이동에 따른 운송비 발생
<개선> 선박회사에서 B/L정정/추가(분할)를 통해 각각의 장소에서 통관 가능
□ 적하목록 제출시기 준수 (2004. 3월부터 계속)
<종전> 입항 및 하역작업후 적하목록 제출로 인해 차후 관리대상화물 선별이 될 경우 원래 하선장소에서 검사창고 또는 검색기장소로 이동하는 문제 야기
<개선> 실제 화물흐름(물류)을 관세규정 준수토록 하여 물류비 발생요인 제거

□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 시행 (2004. 5. 1)
<종전> 적하목록심사 완료시간 예측성이 곤란하여 적하목록 제출지연, 입항전 수입신고건 처리 등에 많은 애로
<개선> 심사의 신속처리 및 완료시간 예측으로 인하여 하선작업 등 통관 진행 계획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물류흐름 원활 및 물류비 절감 효과 발생

5. 이와 같이 부산세관에서는 원활한 물류흐름의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화물 관련업체(선박회사, 하역회사, 운송회사 등)에서는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종전 방식대로 화물을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마치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인양 수입화주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하역후 검색기검사를 마친후 하선장소 반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 자체 사정상 하선장소를 거쳐 검색기 검사를 받게함으로써 발생되는 운송비용을 수입화주에게 모두 부담지우고 있음.
6. 따라서, 부산세관에서는 무역하기 좋은 신속·정확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물류관련 모든 업체에서도 제반 관세 규정 준수를 통해 부산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7. 또한 수입화주들에게 해상화물 통관관련 경비항목의 징수 주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수입화주의 불만이 세관에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상화물 수입관련 경비 항목·징수 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