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53
발송일자 2007. 3. 23.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534(2007.03.21.) 관련입니다.

3. 선박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이 제262회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221호(2007.01.03)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07.03.29(목) 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1부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부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