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181
발송일 2004. 5. 7
수 신 각 회원사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가. 우리협회국해협175(2004.05.03)
나. 부산세관 통관지원과-2605(2004.05.03)
3. 부산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 반출의무규정이 적용되는 보세구역이 2004. 3. 31부터 대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미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동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반출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급증하고 있다는 바,
종전에 비해 과태료 부과 사례가 증가(매월6건→21건)하였음
4. 수입신고 관세사·반입자(선사포워드)·반출의무대상보세구역 운영인등은 화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5. 특히 이 제도는 과태료의 부과 목적이 아니고 부산항 부두내 보세구역 및 CY의 물류흐름을 촉진, 환적화물의 유치 등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대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 2004. 6. 1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외에는 반추기간 연장승인을 불허할 예정이오니 이를 적극 화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다.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 물품
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절 규정의 간이한 신고
대상물품.
마.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바.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태풍피해, 화물운송업계 파업 등”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붙임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보세구역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