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326
발송일자 2006. 10. 13.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개정의견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1292(2006.10.12)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 12. 31일부로 만료되는 감면대상 사용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항만시설의 운용 및 사용료 징수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기위하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05호)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 <붙임 1>, <붙임 2>. <붙임 3>에 의거 개정의견을 2006. 10. 26(목) 까지 우리협회(E-Mail : isaak@isaak.or.kr)에 구체적인 분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개정의견

2. 감면규정 검토의견

3.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평가(양식 및 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