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43
발송일자 2006. 7. 18.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하선장소반입/수입신고수리반출 의무기간(연장)제도 운영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세관 통관지원과-3204(2006.07.11) 관련입니다.

3. 관세청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만의 물류촉진을 위해 하선장소 반입의무기간제도,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기간제도, 보세구역 장치기간 단축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인천세관도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통해 인천항이 서해안 시대의 전진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의무기간의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나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물류촉진의 효과를 반감시킴은 물론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저해하는 점이 있어 각종 의무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업무 원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2006년 8월 10일 반입분부터 엄격히 제한·시행하는 등,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의무기간 경과 과태료제도가 2006년 6월 1일 부터 일부 (변경)시행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의무기간 연장승인 사유
o 천재지변(태풍, 재난, 화재 등)
o 운송회사,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의 파업
o 기타 연장을 허용하여야 할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 반출의무기간 제외 대상
o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고시상의 산물을 의미)
- 산물이라 함은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함(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1-0-2조8항)

□ 장치장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하선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선장소 변경, 장치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반출의무기간 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활용하여 가능한 의무기간 연장승인을 제한하여 시행

※ 지침시행일자 : 2006. 8. 10 반입분부터. 끝.

붙임 : 수입신고수리후 반출기간경과 과태료 제도(변경)시행 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