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94
발송일자 2006. 6. 8.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규제개선 건의 협조 요청


1.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1605(2006.06.05) 관련입니다.

2. 해양부에서는 지난 1월 고객 및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각 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건의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1차로 조사하여 28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한바 있으며, 그중 개선 가능한 과제는 2006년도 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차 의견수렴을 한다 하오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분야의 규제 및 그 개선방안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6. 9(금) 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부의 소관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rc.go.kr 참고)



붙임 : 1. 규제개선 건의 양식

2. 규제개선 과제 건의 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