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169
발송일 2004. 4. 30
수 신 각 회원사(부산)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화물검사과-759(2004.04.29)호와 관련입니다.
3. 부산세관에서는 입항후 적하목록을 제출함으로써 하역작업 및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3월부터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계도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아직도 일부업체에서는 입항후 적하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부산항의 물류지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왔습니다.
5. 이에 대해, 부산세관에서는 2004. 5. 1 일 이후 제출되는 적하목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엄정히 처리 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각별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어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위반사례 및 대책 방안(표는 첨부파일 참고)


□ 준수법규 및 제출시기
- 관세법제135조②항 및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에 관한 고시제2-1-1조
- 선박 입항 24시간전 제출이 원칙(중국, 일본 등 근거리지역일 경우 선박입항시까지)

□ 처벌내용 (관세법제276조③항제4호)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과실일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