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60
발송일자 2006. 5. 4.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제출 협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해상감시이관-1034(2006.05.01) 관련입니다.

3. 관세청 고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9조 제1항에는 선장 등은 입항 보고 수리된 선박을 항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내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4. 2006. 4 . 1 ~ 2006. 4. 15(15일간)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제출실태 조사결과 제출대상 선박 중 약 66%만 세관에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선박에서는 이동신고 없이 항내 정박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외항선이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없이 정박장소를 임의로 이동하는 경우 세관에서 해당 외항선의 정박장소를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 정작 고객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이용 바랍니다.



붙임 :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서 제출협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