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09
발송일자 2006. 3. 29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선박 가압류시의 체납항만시설사용료 확보에 관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2170(2006.03.22) 관련입니다.

3. 부산지방해양청에서 최근 부산항 기항 외국선박의 선주사 도산으로 대리점료 확보 등을 위한 선박가압류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동 가압류결정신청 채권에 당해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누락함으로써 해운대리점이 이를 대납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당부해 와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박가압류결정신청 및 배당요구 채권에 반드시 당해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선박료, 화물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 해운대리점은 항만시설사용에 관하여 선주사의 지위를 보유하므로 선주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청에서는 선주사와는 별도로 당해 해운대리점에 대하여도 체납 항만시설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붙임2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공문 참조)

2) 법원 채권신고(청구)시 항만시설사용료를 누락하는 경우, 선주사와 같은 지위(납부의무)를 가진 당해 해운대리점에 대한 부산지방해양청 직접 청구가 불가피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주사의 도산으로 선박가압류결정신청을 할 경우, 가능한한 부산지방해양청이 공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채권(항만시설사용료)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한 부산지방해양청 차원의 채권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박가압류결졍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동 정황을 부산지방해양청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1) 위 사항은 해운대리점에서 관리하는 국적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2) 본 공문 시행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선박가압류결정 및 경매사건의 경우(붙임1 참조), 당해 해운대리점에서는 법원에 제출한 해당 선박의 채권 및 배당요구내역서를‘06. 3. 31까지 부산지방해양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선박경매 사건 내역 1부

2. 해양수산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