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58
발송일자 2006. 2. 24.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환적화물 적하목록 성실신고 안내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수출입물류과-720(2006.02.22) 및 부산세관 통관지원과-373(2006.02.23) 관련입니다.

3. 최근 가짜상품 우범국가의 화물이 환적화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반출하여 미국·일본 등 제3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적화물의 입항적하목록 심사를 강화하고, 출항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임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환적화물의 적하목록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항적하목록 제출 단계
o 환적화물의 송하인 성명 및 주소란에 "Korea" 등 오인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량 관리대상화물로 선별

□ 출항적하목록 제출 단계
o 입항시에는 외국의 실제 송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출항시 국내 송하인으로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관세법위반(제276조 허위 신고죄)으로 처벌. 끝.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협회
회장 이 상 복(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