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6
발송일자 2006. 1. 9.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도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병술년 새해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4(2005.01.06) 관련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2006. 1. 13(금) 까지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끝.

붙임 : 1.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