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5
발송일자 2006. 1. 6.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해양수산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1998년도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다방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니,

3. 해양수산분야의 규제 중 개선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그 개선방안을 붙임 양식에 따라 1. 18(수)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의 소관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를 참고)


붙임 : 규제개선 건의 양식 1부. 끝.(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