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48
발송일자 2005. 12. 27.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개정

1.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에서 최근 개정한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개정내용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2005년도 기간만료되는 광양항 활성화 등 감면제도 21종에 대하여 중소항만의 활성화 및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 구현을 위해 2006년도 1년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면사유가 일부 중복 및 전용부두에서 일반부두로 전환되는 군산항 6부두의 감면제도를 제외하고, 현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용역('05.9-'06.6)중임을 감안하여 2006년도 1년간 감면기간을 연장시행하고,

나. 별지 제2호의1서식의 “27. 국내화주코드”를 명확히 하여 “27. 국내화주 및 복합화물운송주선인 코드”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시행일 : 2006. 1. 1, 00시부터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