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45
발송일자 2005. 12. 27.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공포를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제7759호(2005.12.23)와 관련입니다.

3. 항만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법률제정이유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야 시행 됩니다.



주요내용

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제4조 및 부칙 제3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勞)·사(使)·정(政) 합의에 따라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함.

나.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제5조)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직접 상시 고용하는 항만인력에 대하여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전에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른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는 항만시설 임대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금의 융자(제6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일시에 다수의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준비된 퇴직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제7조)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직접 고용되지 아니하고 조기퇴직하는 항만인력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법률제7759호 1부.(법제처의 공포법률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