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44
발송일자 2005. 12. 27.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령제319호(2005.12.23)와 관련입니다.

3. 도선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75호, 2005.12.09 공포·시행)으로 도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선이용에 있어 수요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선이용자가 그의 선호에 따라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도선사 선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도선약관에 기재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게 하는 한편,

4. 신항만 준공이 예정되는 부산항의 도선구를 확장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밖에 항만명칭의 변경 및 측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 강제도선 구역 및 도선구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붙임 : 도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