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09
발송일자 2005. 12. 1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도선사이용과 관련한 “도선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를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제19175호(2005.12.09) “도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 입니다.

3. 동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도선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선이용에 있어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도선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택요건에 관한 사항을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4. 도선업을 대표하는 자와 도선이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도선운영협의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양 기관의 추천자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5. 그 밖의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붙임 : 도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