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08
발송일자 2005. 12. 1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예선사용과 관련한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를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제1999174호(2005.12.09)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 입니다.

3. 예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선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예선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4.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속하던 예선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이관하는 등

5.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공포한 날(2005. 12. 9)로부터 시행 합니다.



붙임 :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