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398
발송일자 2005. 12. 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도 정기국회본회의(2005.12.01)에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정기국회에는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과 관련해 정부법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에서는 정부법안을 기초로 항만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4. 항만분야의 전문가들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현행 항만노무체제는 과거 인력중심의 하역체제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화물이 규격화되고 하역작업이 기계화 현대화돼가는 현대 항만물류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으며, 항만 생산성 향상의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항만이용자인 선사 및 하주의 물류비 경쟁력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5. 향후 법률공포 절차에 의거 시행 되면 우리 업계를 비롯하여 하역에 투입되는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하역업체의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들에게도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크게 기대 됩니다.


“ 법률의 주요 내용 ”

(1) 현행항만노무공급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함

(2) 상용화 되는 항운노조원의 정년, 임금 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체제 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하게 되어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 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