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384
발송일자 2005. 11. 15.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관세청의 화물체화 등의 국고귀속화물처리 제도 개선에 대한 회신을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수출입물류과-3701(2005.11.0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우리협회 회원사인 원성해운(업무관리부 장정배 과장)에서 관세청에 “국고귀속화물에 대한 처분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질의 요지

- 현재 수입화주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보세화물장치기간(2개월)이내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체화 및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귀속을 하고 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칭함)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부산항의 경우 국고귀속된 화물은 공단의 협소한 장치장소로 인하여 해당 하선장소 즉 관련 CY에 화물이 내장된 채로 장치되어 있음.

- 관세당국의 공매과정에서 많게는 1년이 넘고 공단의 보유기간을 합치면 3년에서 5년 가까이 장치되어 있는 콘테이너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화물적체로 인하여 세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한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국고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장치장소 및 비용적 여건으로 인해 선사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 즉 화물의 공매 및 위탁판매이지 콘테이너는 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가. 세관의 예산확보를 통한 화물장치방법의 강구 요청

나. 부득이한 경우로 콘테이너화물내장 상태로 국고귀속 후 공매가 완료 된 후에 일정한 금액의 콘테이너 지체료 지급기준의 제도화 요망

O 회신 내용

- 국고귀속 되어 위탁판매된 물품은 인계시점부터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수탁판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적절한 화물장치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 아울러, 향후 위탁판매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수탁판매기관 창고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자 승인 요청을 하는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적입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